● 개인정보 수집, 이용 ▶ 개인정보 오너십의 이해 ▷ 정보주체의 관점 → 정보주체들은 개인정보의 오너십을 갖는 주체가 본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관리자로서의 권리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예방하기위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의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관점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시점부터 파기할 때까지 정보의 접근권한 설정부터 외부로부터의 침해행위 차단을 위한 권한부여 등의 일련의 과정 대한..

●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률의 체계 ▶ 개인정보보호법 이전에는 "정보통신망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어 왔고,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중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수기 기록된 개인정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이에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03.29 제정되고 2011.09.30에 시행됨으로써 개별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의의 →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확대 , 보호대상의 개인정보를 수기 문서까지 포함하는 점에 일차적인 의의 ※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개정 → 4차 산업시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