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제,개정의 배경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이 기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의제3항에 근거한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징금,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

●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요 ▶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개념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배경 → 1970년대 최초의 컴퓨터 보급 이후로 기업들에게 고객정보란 비즈니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인 반면 고객정보 유출사고라고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불러오게 되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오다가 1980년에는 OECD의 ‘개인정보보호 8원칙’이 최초의 국제규범을 채택한 이래 UN(1990), EU(1995), ILO(1996), APEC(2004) 등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선언하였으며 대다수의 EU회원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2011년 3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수집, 이용 ▶ 개인정보 오너십의 이해 ▷ 정보주체의 관점 → 정보주체들은 개인정보의 오너십을 갖는 주체가 본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관리자로서의 권리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예방하기위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의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관점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시점부터 파기할 때까지 정보의 접근권한 설정부터 외부로부터의 침해행위 차단을 위한 권한부여 등의 일련의 과정 대한..

●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률의 체계 ▶ 개인정보보호법 이전에는 "정보통신망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어 왔고,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중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수기 기록된 개인정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이에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03.29 제정되고 2011.09.30에 시행됨으로써 개별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의의 →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확대 , 보호대상의 개인정보를 수기 문서까지 포함하는 점에 일차적인 의의 ※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개정 → 4차 산업시대를..

1.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가명정보 :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없이는 특정인 식별 불가한 정보 3. 추가 정보 : 가명 정보와 비교·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 4. 익명 정보 :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개보법 적용 예외 ] 5. 결합 정보 : 두개 이상의 정보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6. 정보 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7.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