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률의 체계 ▶ 개인정보보호법 이전에는 "정보통신망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어 왔고,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중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수기 기록된 개인정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이에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03.29 제정되고 2011.09.30에 시행됨으로써 개별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의의 →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확대 , 보호대상의 개인정보를 수기 문서까지 포함하는 점에 일차적인 의의 ※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개정 → 4차 산업시대를..

1.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가명정보 :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없이는 특정인 식별 불가한 정보 3. 추가 정보 : 가명 정보와 비교·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 4. 익명 정보 :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개보법 적용 예외 ] 5. 결합 정보 : 두개 이상의 정보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6. 정보 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7.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

CPPG 자료를 찾기 위해 떠돌아 다니기 힘드시죠? 2023년 기준 최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정리부터 해볼게요! 1. 개인정보보호법 2. 정보통신망법 3.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4.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6.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7.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8.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9. 개인정보 단체 소송규칙 10.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 1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13. 특례 규정 및 개별 조문 별 해설서(가이드) 많죠 ..? 네 많아요 심지어 이게 다 정리 된게 아니에요 .. OEC..